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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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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미디어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와 그로 인한 ‘민주 문화’의 형성이 가능성의 한 예라면, 표현의 자유와 과잉확대로 인한 명예훼손적인 표현, 음란표현, 언어폭력과 같은 ‘유해표현’의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의 해소라는 해결해야할문제도 남기고 있다.
법적인 규제에 반해 코드를 사용한 규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Internet 이용자를 goal(목표) 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Internet 검열를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도박 - 경찰청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2) Internet에 대한 규제 및 drawback(걸점)

1)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위상과 대응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바로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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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규제와 검열









<목차>
1. 서론 p.1

2. 본론
(1) Internet 검열 p.2

(2) Internet에 대한 규제 및 drawback(걸점) p.3
1)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이상과 대응 p.3
2)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제 p.4

(3) 규제 정책 p.5
1) Internet 등급제 p.5
2) Internet 실명제 p.6

(4) Internet 검열 기구의 철폐 p.7

3. 결론 p.8

※ 참고 문헌 p.9















1. 서론

Internet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대중화된 미디어로 역싸상 어느 미디어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nternet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처음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측과 Internet 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의 논리를 보면 어느 한 편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각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심의는 각 담당기관이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해결해야할문제도 남기고 있다. 현재 Internet 공간에서는 정치적?경제적 분야 뿐 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분야까지 총 망라한 수많은 정보가 교환되고 있다. 이러한 Internet 미디어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기에, 진정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1) Internet 검열

Internet 검열(-檢閱,Internet censo…(생략) rship)은 Internet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Internet은 미디어인 동시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공의 공간이다. 엉뚱한 단어를 걸러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
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 주도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비되는 정의(定義) 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에선 Internet 검열제도를 시행중이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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