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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과 지방재정 수급률 및 해외example(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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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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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과 지방재정 수급률 및 해외example(사례) 분석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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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과 지방재정 수급률 및 해외example(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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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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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Body
1.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
2. 기초연금제도와 지방재정 수급률
3. 기초연금과 관련된 해외instance(사례)


Introduction
Conclusion
_SLIDE_3_
Body
1.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
2. 기초연금제도와 지방재정
3. 기초연금과 관련된 해외instance(사례)


Introduction
Conclusion
_SLIDE_4_

기초연금제도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되며 기금이 아님 세금으로 운영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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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4. 05. 12)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대상 노인은 정부안대로 연계

국민연금 30~40만원인(原因) 노인에게도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 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재정상황 점검 및 노인빈곤 완화 효과(效果) 등 논의
②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급여 지급액을 99,100원 →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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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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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구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상한액
99,100원
(부부지급은 20%감액)
…(skip) 20만원(부부지급은 20%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고려
고려 없음
고려
(단, 국민연금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은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 지급)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87만원
부부가구 : 월 139만 2천원

근록소득공제
48만원
48만원 +추가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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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1. 기초연금제도의 주요쟁점
2. 기초연금제도와 지방재정
3. 기초연금과 관련된 해외instance(사례)


Introduct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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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주요쟁점 세부내용

국민연금과의 연계

전액지급 VS 차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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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불입한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수령하는 연금액 결정에 많은 영향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적을 수록 수령하는 연금 적음,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더 많은 보장 연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을수록 가장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가입을 한 사람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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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전액지급 vs 차액지급
본래 대통령의 복지공약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음
재definition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어 차등지급이 불가피하게 되어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의 노인에게만 지급을 결정
본래 공약한 내용과 달리 수급 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하여 국회의 논란과 국민들의 반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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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여야논쟁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형평성 추구, 국가재정 안정성 확보

소득재분배적인 형평 추구, 국가 재정안정성 고려
여당입장
야당입장
사회 구성원 전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함 , 여당의 공 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요구

2.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이 혜택을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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