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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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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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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계보전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
○ 국토개발사업은 생태단절형 개발에서 생태순환형 개발로 전환 ○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토지, 녹지, 물 등 자연자원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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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

다. 그동안 도로건설사업은 건설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경제적 논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 사건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써, 앞으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변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한층 강화하…(skip) 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의 시대에 쾌적한 도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건설사업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즉 도로에 의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지역전체로 볼 때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사회과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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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효율성과 기능성만을 추구했던 과거의 성장?공급위주의 개발에서 생태계의 보전과 자원이용의 세대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보전적?생태지향적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아 특히, 최근들어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 압력이 증대되면서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할 necessity 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아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수요의 충족이라는 기본적 욕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역환경용량이나 지역特性을 무시하고 획일적이며 이루어지고 있다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아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도로건설사업은 자연지형의 훼손, 자연생태계의 파괴, 생물서식처의 훼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아 생활환경측면에서는 소음?진동?매연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아 소음?진동?매연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피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아 동부고속화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이후 날로 폭증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족들이 기침, 두통과 정서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조사, 관련문헌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그 주민과 가족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Ⅱ. 본 론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의 관념과 원칙 정립

1)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의 관념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은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구함으로써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건설사업은 그 성격상 계획, 시공, 관리?운영이라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도로사업의 환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구상단계, 노선선정단계, 노선설계단계에서 일관성있게 환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로개발사업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 원칙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원칙으로 새로운 개발 파라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개발(ESSD)’에서는 환경성?형평성?참여성의 기본원칙이 요구되고 있다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변자연과의 조화, 환경오염 최소화, 쾌적성 창조, 주민참여의 4원칙이 필요하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measure(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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