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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4대강 사업 repo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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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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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된다.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市民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xxx년 6월 …(To be continued )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drawback(걸점)들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반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기대 했던 效果들은 그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기독교와 원불교도 `종교환 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xxx년 7월 8일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history(역사) 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스타트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중단 시킬 수 는 없다. 2xxx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 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市民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事例(사례)들을 보면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스타트될 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plan에 관련되어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 목적 및 예상 效果로는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할 수 있고,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하며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19만개 일자리 창출로 인해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效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홍수예방이 되지 않으며 건설직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알바생 등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보와 콘크리트 설치로 수질 오염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22조원 투자는 막대한 예산으로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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